경제26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전.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 자동목차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핵심만 뽑아 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바로 확인 ※ 1.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 요구 사항✔️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정보 확인 및 설명 요청✔️ 등기부기재사항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확인 요청 ✅ 확인 방법✔️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본인, 임대인, 임차인 3자가 서명) ✅ 위반 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가능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2024. 7. 9.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빌라, 다세대 주택 전세 시장에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든든전세주택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전세 시장 안정화에 나섰습니다.든든전세주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든든전세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및 장기 거주 안정을 위해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전세금과 최장 8년까지의 장기 거주를 가능하게 합니다. 1. 든든전세주택 주요 특징저렴한 가격: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제공됩니다.장기 거주: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대상 주택: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 2024. 6. 25.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