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전.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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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핵심만 뽑아 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해야 할 4가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바로 확인 ※

 

 

1.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 및 설명

 

✅ 요구 사항

✔️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의 정보 확인 및 설명 요청

✔️ 등기부기재사항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 확인 요청

 

✅ 확인 방법

✔️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본인, 임대인, 임차인 3자가 서명)

 

✅ 위반 시

✔️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가능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

 

 

2.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

✅ 요구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른 소액 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 확인 및 설명 요청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확인 및 설명 요청

 

✅ 설명 내용

✔️ 선 순위 권리관계 외에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임차인 보호제도 안내

 

✅ 기대 효과

✔️ 임대차 계약 안전성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전.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

 

3.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 요구 사항

✔️ 현장 안내 직원의 공인중개사 여부 확인

✔️ 중개보조원인 경우, 본인 신분 고지 여부 확인 및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 확인

 

✅ 목적

✔️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행위 방지

 

✅ 기대 효과

✔️ 중개보조원의 업무 범위 벗어난 불법행위 방지 및 피해 감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전.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

 

4. 관리비 총액 등 명확한 설명 및 확인서 명기

✅ 요구 사항

✔️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 비목, 부과 방식 등 명확한 설명 요청

✔️ 확인된 관리비 총액 및 비목을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명기 확인

 

✅ 기대 효과

✔️ 관리비 관련 분쟁 및 월세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 예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전.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

 

주의 사항

 

✔️ 위 내용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인중개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업무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 확인 및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4가지, 전.월세 계약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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